교육부, 균형성장·튼튼한 기본 중점
거점국립대 육성 등 지역교육 혁신
초·중·고생, 성인까지 AI 교육 지원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한 가운데, 교육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교육 분야 6대 국정과제와 25개 실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정 목표 아래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인재 양성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시민 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학부·대학원·연구소 일괄 지원을 통해 연구경쟁력을 강화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연구개발(R&D) 특성화를 추진하고, 교육특구 운영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학교 체제를 마련한다.
청년 지원 확대에도 힘을 쏟는다. 채용 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과 기숙사 확충, 노후 기숙사 개선을 지원한다. 인문 100년 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맞춤형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AI 디지털시대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교에서 융합(STEAM) 교육을 내실화하고, 대학과 대학원에서 AI 융복합(AI+X) 교육과정을 확산한다. 성인 학습자 대상 AI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부초청장학생(GKS)·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등 국제 교류 프로그램도 늘려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한다. 동시에 초·중·고 인문학·독서 교육과 기초·인문학 연구 활성화로 인간 고유 역량도 강화한다.
학생의 전인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토론·프로젝트 학습을 확대하고, 역사교육과 생애주기별 경제·금융·노동교육을 활성화한다. 기초학력 선도학교 확대, 학습지원 전담교원 확충,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 등으로 학습 격차를 줄이며, 0세 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과 3~5세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등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도 추진한다. 특수학교 신·증설과 사회정서교육 활성화를 통해 마음건강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학교 자치와 거버넌스 혁신도 추진된다. 학부모회 권한 강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교원 민원 대응 지원 등을 통해 학교 내 민주적 운영을 촉진한다. 또한 취약구역 CCTV 확충, 안전한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등 학교 안전 대책도 강화하고, 학교급식 위생·영양 관리,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확대한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아이들과 청년들의 행복한 성장과 배움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정책 수요자인 교육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시도교육청, 대학, 국가교육위원회는 물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https://www.nongmin.com) 김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