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인력 허리를 담당하는 40대 이하 과학기술인의 회생 및 파산 사유로 인한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정부의 R&D 예산 삭감 여파가 이들의 생계에까지 닿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인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달 30일까지 회생 및 파산 사유의 '개인회생'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한 과학기술인은 모두 62명으로, 금액은 13억 80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2년 6명(2억 3000만원), 2023년도 18명(4억 5000만원), 지난해 16명(3억 1000만원)이었고, 올해는 지난달까지 22명(3억 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0대 이하는 2022년 3명에 불과했으나, 2023년 11명(1억 1000만원), 지난해 15명(3억원)으로 비중이 늘었다.
올해는 현재까지 집계된 40대 이하 과학기술인의 개인회생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만 21명(3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을 넘었다. 이 중 30대 청년 과학기술인은 12명(1억 6000만원)을 차지했다. 또 지난해에는 개인회생으로 퇴직연금을 깬 20대 과학기술인 사례도 3명에 달했다.
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매도하고, 근거 없이 강행한 R&D 예산 폭거가 결국 과학기술인의 삶과 생계를 위협하는 처참한 결과로 이어졌다”라며 “과학기술인이 연구 등에 전념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 지원과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전자신문(https://www.etnews.com) 이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