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R&D 예산 35조5000억원, AI예산 9조9천억원
예산 심의도 AI 도입 중복방지, 절감된 예산 재투자
독자적 AI모델 1월 개발 완료, 오픈소스 상반기 공개
'국가과학자' 20여명 상반기 선정, 신이공계 모델로
행정 서식 최소화 행정부담 완화, 연구비 집행 자율성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연구개발(R&D)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을 강하게 주문했다. 높은 성공률이 곧 연구 경쟁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회피하고 ‘안 해도 되는 연구’를 해야하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원인으로 불신에 기반한 평가와 통제 구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하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에 적극 투자한 나라가 역사적으로 번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연구개발을 단순 비용이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의 일탈 가능성을 막기 위해 다수의 연구자를 일괄적으로 의심하고 통제하는 방식이 굳어졌고, 그 결과 연구 현장은 도전보다 안전을 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갇혔다"고 봤다.
그는 "딱풀 하나 사는 것도 영수증을 챙기고 며칠 날 샀는지 입력해야 하는 현실"을 예로 들며, 연구비 집행과 관리가 과도한 증빙과 행정 절차에 매몰돼 연구 몰입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제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본은 ‘믿고 맡기되’, 신뢰를 악용하는 소수에 대해서는 무작위 수시 점검과 연구 퇴출 수준의 강한 제재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현재 체계는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재는 너무 약하다. '전원 통제-약한 처벌' 구조에서 '신뢰 기반-강력 제재' 구조로의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공공 R&D는 실패를 허용하고 도전을 장려하는 구조로 전환하되, 부정과 악용에 대해서는 강력한 퇴출로 신뢰를 지탱하는 이중 구조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경훈 부총리 및 장관에게 당부도 아끼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여러 부처에 걸친 과학기술·디지털·데이터 정책을 조정·통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켰다"며 소신있게 하라고 주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이날 2026년을 'AI·과학기술 중심 국가 대도약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독자 AI 모델 개발부터 국가 난제 해결형 K-문샷 프로젝트, 지역 혁신까지 전방위 기술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에게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AI 세계 3대 강국 도약과 과학기술 강국 실현이라는 국정과제 구체화를 위한 4대 전략, 12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업무계획의 핵심은 2025년 R&D 복원 등으로 조성한 기반을 실질적 성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R&D 예산 35조5000억원(전년 29조6000억원), AI 예산 9조9000억원(전년 3조원)을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R&D는 협력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범부처 및 민간 협력을 통해 혁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빠르게 실증 및 공공 조달로 연계해 초기 시장 형성을 지원하는 ‘국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유니콘 기업 창출을 위해 부처간 경계를 없앤 협업형 기술사업화 R&D도 확대할 계획이다.
확대된 R&D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사업의 성과와 집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예산심의에 AI를 도입함으로써 유사중복을 방지한다.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국정과제에 재투자한다. 부처별 추진 중인 전략기술의 긴밀한 연계·협업과 차별화된 지원·투자를 강화한다.
◇ 세계 Top10 독자 AI 모델, 상반기 오픈소스 공개
정부가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1차 개발이 2026년 1월 중 완료돼 상반기 내 오픈소스로 제공된다. 연내 세계 Top 10 수준 진입이 목표다. 이 모델은 국방·제조·문화 등 분야별 특화 AI 서비스의 공통 기반이 된다. AI 민생 프로젝트를 통해 국세상담,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제공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AI를 적용한다.
전국민 대상 AI 경진대회를 개최해 '대한민국 AI 챔피언'을 선발하고, 입상자에게는 상금, 후속 R&D 및 사업화, 창업 지원을 연계한다. 온라인 '우리의 AI 러닝'과 오프라인 'AI 라운지' 등으로 AI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산학연의 시급한 GPU 수요에 대응해 정부 구매(1만5000장), 슈퍼컴 6호기(9000장) 등 GPU 3만7000장(누적)을 2026년 내 확보한다. 국가 프로젝트, 대국민 AI 서비스, 산업 및 벤처 스타트업, 지역AX 등에 우선순위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배분한다.
AI 한계 돌파를 위한 범용AI(1조원 규모)를 개발하고, 국산AI반도체 육성을 위해 K-NPU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AI중심대학을 신설하고, AI대학원 지원을 확대한다. 유망 AI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민관합동 투자 재원을 조성한다(2026년 4000억원 → 2030년까지 3조원 이상 목표).
AI 기반 과학기술 혁신도 가속화 된다. 과기정통부는 2030년 노벨상급 성과 창출을 목표로 6대 분야(바이오, 지구과학, 수학, 재료·화학,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의 과학적 발견을 가속화하는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한다.
연구 전 주기에 걸쳐 AI와 협력하는 AI 연구동료(AI Co-Scientist) 개발도 본격 추진한다. 대학 기초연구AI센터를 확대하고(2026년 20개→2028년 40개), (가칭)국가과학AI연구소를 신설해 융합 프로젝트와 컴퓨팅 인프라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별 4대 과기원을 중심으로 AI 단과대·AX혁신연구센터 구축도 추진한다.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을 통해 국가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생산·공유·활용을 촉진하고, 연구 전 과정에서 책임있는 AI 활용을 위해 AI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난치질환 정복, 청정에너지, 차세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K-문샷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030년까지 기술수준 85% 달성 목표로, 2026년에는 K-문샷 핵심임무 및 마일스톤을 설계한다.
2030년까지 신약, 역노화 등 5대 분야(신약개발, 역노화·뇌과학, 의료기기, 바이오제조, 농식품)의 AI 바이오 모델을 개발하고, AI바이오 연구거점, 자율실험실 등 핵심인프라를 구축한다.
양자경제 선도를 위해 국산 양자컴퓨터를 2028년 조기 개발하고, 2030년까지 양자 활용기업을 1200개 육성한다. QX를 촉진하는 글로벌 양자 클러스터도 지정한다.
민간주도 소형모듈원자로(SMR) 생태계 완성을 위해 차세대SMR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를 위해 실증로 개념설계, 핵심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을 2027년부터 추진한다. 2030년 전력실증을 목표로 한다.
◇ 출연연 대형임무, 국가과학자 제도 신설
출연연은 국민체감 기술 개발 및 국가·과학 난제 해결을 위한 대형임무중심으로 개편된다. 우수성과 창출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신설(100개팀 51억2000만원)한다. 전략기술분야 산학연 거점으로서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연구자가 장기,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국가과학자 제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리더급 국가과학자 20여 명을 2026년 상반기 선정해 신이공계 롤모델을 제시한다. 2030년까지 100명을 예상하고 있다.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박사우수장학금을 신설하는 등 이공계 대학원 장학금을 확대하고, 4대 과기원 이노코어 산학연 공동연구단 확대 등 포닥 지원을 강화한다. 5개 연구기관을 선정해 연 30억원정도(1차년도 15억원)의 블록펀딩 방식으로 해외연구자 유치를 지원(Brain to Korea)한다.
AI 과학영재 조기양성을 위해 광주, 충북AI 영재학교를 설립하고 지역 학교의 과기원 부설형 전환도 추진한다. 지역 수요 공모를 통해 3개교 내외를 전환해 과학영재 교육의 질적 제고를 도모한다.
실패를 용인하는 도전적 R&D 문화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수행과정의 성실성 중심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의미있는 수행과정을 거친 완료과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연구자의 몰입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행정서식 최소화(현행 465개 → 약 200여 종), 연구비 집행 자율성도 확대한다. AI를 접목해 보고서 작성, 선정·평가 등 R&D 전과정의 효율화로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정부R&D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연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연구기간을 확대(1~3년 → 3~5년)하며 10년 이상 장기연구를 촉진한다.
과학자본 확산을 통한 과학 대중화 실현에도 속도를 낸다. 온국민이 즐기도록 ‘대한민국 과학축제’를 확대 개최(1개 지역에서 주요 권역별, 4~5월)하고, 과학관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지역과학관 컨텐츠 확충을 지원한다. 국가과학자 등 과학기술인의 대국민 소통활동(대중강연, 토크쇼 등)을 신규 지원(26년 9억3000만원)하고 방송·뉴미디어 컨텐츠(예능, 다큐멘터리 등) 제작을 지원 한다.
◇ 지역 AX 3.1조 본격 착수···5극 3특 전국 확산
AI를 통해 지역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4대 지역 AX프로젝트(2026~2030년, 총 3조1000억원)를 시작으로, 5극 3특 지역 특화산업 연계 AX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1단계로 2026년 서남권(모빌리티·에너지), 동남권(정밀제조), 대경권(바이오·로봇), 전북권(AI팩토리)에서 착수하고, 2단계로 2026년 기획을 거쳐 2027년 중부권, 강원도, 제주도로 확대한다. 제조·물류·조선 등 우리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전 산업의 피지컬AI 확산을 위해 (가칭)'피지컬 AI 구축·확산 전략'을 2026년 상반기 수립한다.
K-AI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UAE AIDC 구축, 항만물류 AX프로젝트 등에 우리 AI풀스택(HBM/NPU/AI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한다. 블랙록(데이터센터), 오픈AI(데이터센터, 인재·스타트업), 엔비디아(GPU, 피지컬AI)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도 본격화한다.
지역이 자체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R&D를 기획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자율형 정부 R&D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2026년 약 1600억원→2027년 5000억원→2030년 1조1000억원).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특구내 코스닥 기업을 250개(25년 기준 162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과학기술AI부총리-지방시대위원장-시도지사 협의체를 통해 지역 성장전략을 마련하고,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2026년 상반기 추진한다. 지역의 딥테크 창업탐색 거점(실험실창업혁신단)을 대폭 확대해 26년 신규고용 2000명 및 투자유치 1500억원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자연재해(산불, 가뭄), 산업재해(붕괴, 화재) 등 국민안전 현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현장수요 기반 긴급 R&D를 추진하고, 국민안전 10대 기반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현장수요 부처로 연계·활용한다.
◇ 사이버 보안 전면 강화···CEO 보안 책임 명문화
기업에 만연한 보안 불감증을 해소하고 엄정한 책임 체계를 정립한다. CEO의 보안 책임을 법령상 명문화하고 보안최고책임자의 권한을 강화한다.
보안 사고 반복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매출액 100분의 3 이하) 부과를 추진한다. 국민이 해킹 사실을 즉시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킹 발생 사업자의 이용자 통지를 의무화한다.AI 기반 위협 탐지 시스템, AI 위협 공유체계(AI-ISAC) 구축 등을 통해 정부 보안역량을 고도화한다.
배경훈 부총리겸 장관은 "글로벌 과학기술·AI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맞아 과학기술·AI전담부처이자 부총리 조직으로서 정부와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상반기 중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헬로디디(http://www.hellodd.com) 길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