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6.05.12)] 과학기술분야 학회 대상 구축형 연구개발 심사제도 설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12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내 모든 과학·기술 분야 학회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폐지 이후 구축형 연구 개발사업에 대한 전주기 심사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물리’ 분야와 ‘생명 공학(바이오)’ 분야 학회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5월 11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공포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 심사제도 본격 시행을 계기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700여 개 과학·기술 분야 학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예타 폐지 이후 새롭게 도입되는 연구개발 맞춤형 사전점검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안내하였으며, 특히 구축형 연구개발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전주기 심사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과 연구 현장의 의견을 정부 부처의 사업기획으로 연계하는 새로운 모델에 대하여 설명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설명회에서 “향후 대형 연구 기반 시설(연구 인프라)은 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구축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라며, “사업추진 중이라도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큰 사업은 심사제도를 통해 과감히 사업을 중단하여 매몰비용을 최소화하고 시급한 사업에 국가 재정이 투입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