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 제ㆍ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연구현장의 개선 요구사항과 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개선사항 반영 및 전반적 법령 체계 정비

◇ 주요내용

가. 법령 체계 정비

기존 3장 10절 구조를 7장 8절로 개편하여, 참여 주체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제시

나. 공동활용 기본원칙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 관련 활동이 공동활용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활용 기본방향 및 세부내용 제시(제2조제2호, 제3조, 제7조제4항제9호, 제13조제3항, 제28조제4항, 제28조제5항, 제37조제3항)

다.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관리체계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관리 및 활용의 주체별 역할 명시화 및 주체 간 분임체계 구체적 제시(제2조제13호 및 제14호, 제7조제4항제8호 및 제9호,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23조제2항)

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심의개선

◇ 추진 배경

ㅇ 연구품질관리 시행(’25 시범운영), 전자연구노트 활용 활성화 등 연구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주요 개정사항

ㅇ 연구노트 관리 체계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 및 책임 구체화

* 기록자(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확인자(전문연구실장 등), 검토자(부서장)

ㅇ 부서간 협업 활성화 장려를 위한 연구노트 생성 단위 조정

* (기존) 연구기관별(소속기관별) → (개정) 필요시 연구부서별

ㅇ 연구 연속성 유지를 위한 연구노트 인계ㆍ인수 절차 마련

* 기록자 변경 시 연구노트 인계ㆍ인수 의무화를 통한 연구공백 최소화

ㅇ 과제 종료 후 연구노트 제출 및 열람 절차 정비

* 연구노트 제출기한(최종보고서 제출 3개월 이내) 및 열람등급 재검토기한 설정 등

ㅇ 연구노트 관리지침 별표 및 서식 정비

* 별표2(열람등급별 열람 권한) 표현 명료화, 별지 제1호 서식(작성 제외 신청서) 신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63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555호, 2025. 6. 2. 공포, 6.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한편,

계약학과 등을 설치 또는 폐지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 계약학과의 유형을 명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 원본이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전자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청장이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지정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자문서 원본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폐업하려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가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63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는 한편,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 계약에 따라 학과 등 간의 융합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를 우선 활용하는 경우 특정 교육과정에 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던 제한을 없애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계약에 따라 설치된 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부담(제8조제8항 신설)

산업체 등의 경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업체 등이 부담해야 하는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그 경비를 대신하여 부담할 수 있도록 함.

나. 근무 경력자의 학점 인정 확대(제8조제11항)

◇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 법 시행령의 2024년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을 반영(안 제26조제3항)

나. 외국으로부터 받는 지원대가에 관한 사항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추가하도록 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안 제7조제2항제8호 신설)

다. 외국과 공동연구할 경우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한도를 확대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안 제8조제3항제12호 및 제13호)

라. 국제공동연구 추진 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확대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안 제18조제2항)

마. 연구개발비 지출 증명자료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증빙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안 제20조제6항 및 제25조제8항)

바. 제재처분 시 통합정보시스템 외의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 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안 제29조제5항)

◇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사전지원제외 기준 개선 등 ICT R&D 관리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개정 사항 반영(안 별표4, 제27조)

나. 사전지원제외 기준 개선(안 별표5, 제20조)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시행 2025.04.14.)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4단계 두뇌한국(BK)21 분야 체계 및 단(팀)장 자격요건 현행화 ㅇ (관련 규정) 관리 운영 지침 제8조(교육연구단의 장), 별표 1
   ㅇ (개정 사유) 4단계 BK21사업 중간평가 계기로 이루어진 신산업 지원분야 개편 결과 반영* 및 교육연구단장의 수행 제한 과제 판단 기준 현행화
* 신산업분야 개편: (기존) 17개 신산업분야 → (개편) 5대 핵심분야(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 등), 21개 산업·기술분야 ** 연간 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연구과제의 책임자→연간 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책임자
ㅇ (개정 방향) 기본계획 상 지원체계 및 용어로 지침 본문 및 별표 개정

◇ 개정이유

과기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21.1 제정)과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 연구개발 성과를 보유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절차(안 제4조)

나. 해양수산 연구개발 성과를 보유한 기관이 직접 실시한 경우 수익의 납부 절차(안 제5조)

다.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절차(안 제6조)

라. 기술료등납부의무 미이행 시 제재 요청(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