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통합정보시스템 외의 다른 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에는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함.

◇ 개정내용

제33조제7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 등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2.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

연구자 분들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186호(2022.11.3.)) 

2022년 공무원여비업무 처리 기준 게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에 따라 혁신법 시행과정에서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연구개발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의 자율성 확대 및 투명한 사용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시행 2022.1.4.)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령·규정집"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