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ㆍ개정 이유
국가연구시설장비 구축,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관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표준지침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현장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
◇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장비 도입심의 주체별 구축비용 적용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심의의 사각지대를 해소 (안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제1호)
나. 대규모 연구시설ㆍ장비의 체계적 구축 및 처분을 위해 사전기획 단계를 명시하고, 대규모 연구시설 활용종료 절차 근거 마련 (안 제7조의2, 제37조제1항제3호)
다.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수익을 운영유지비로 우선 집행하고 남은 잔액 등에 대해서는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집행하도록 개선 (안 제33조제2항)
라. 불용 연구시설장비의 매각ㆍ폐기 대금으로 대체 연구장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 (안 제37조제5항)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시행 2024.03.20.)
[방위사업청]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시행 2024.03.1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에 따라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입찰공고 등에 둘 이상의 낙찰자가 선정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는 한 건의 계약에서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같은 법에 따른 과징금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서울경제진흥원]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시행 2024.03.14.)
[환경부]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시행 2023.12.29.)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미래인재 양성사업 참여교수 요건 개선 사항 반영
- (참여교수 자격요건에 겸임(겸무)교수 포함) 4단계 BK21 사업 수정 기본계획(2023.8.8.)에 따른 자격요건 변동사항을 사업 지침에 현행화하여 반영
□ 사전 이월 승인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 규정 명확화
- (사업비 이월 승인 시 후속조치 명확화) 사업비 이월 승인에도 불구하고 이월한도비율을 초과한 금액은 차년도 사업비로 연계하지 않고 반납토록 명시
□ 비R&D사업 전환에 따른 제재근거 변경 및 중복규정 정비
- ’24년 비R&D사업 전환*에 따른 제재근거 변경(｢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학술진흥법」) 및 예산편성 지침과 중복되는 규정 정비 추진
[산림청]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4.03.08.)
◇ 개정이유
정자 기증자에 대해서도 난자 기증자와 동등하게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난자"를 "생식세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난자를"을 "난자 또는 정자(이하 이 조에서 "생식세포"라 한다)를"로, "난자 기증자"를 "생식세포 기증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난자"를 "생식세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난자"를 각각 "생식세포"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중 "난자"를 "난자 및 정자"로 한다.
제67조제1항제3호 중 "난자 기증자"를 "난자 또는 정자 기증자"로, "제2항이나"를 "제2항을 위반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하거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ㆍ개정 이유
사실상 연구수행을 전담하는 실무자(연구협력관)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 과제담당자의 책무성 강화
◇ 주요내용
정책연구 업무수행담당자에 ‘과제담당관’ 외에 실무자급의 ‘연구협력관’을 추가(제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