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정부납부기술료’로 명확히 정의하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를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 등에 기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제ㆍ개정 이유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에 따른 행정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문구 정비 및 명확화 등 추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부출연기관ㆍ영리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납부시기 유연화(안 제34조, 제60조)

"정부출연기관ㆍ영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비용 납부시기를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정부지원금이자의 사용용도 원칙 명확화(안 제75조)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로 인해 발생한 이자는 국고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 연구개발 재투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을 명확화하고자 함"

다. 연구비 소액과제 정산 절차 간소화(안 제80조)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연구비 소액과제인 경우 안 제80조제1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를 대상으로 정산 실시하도록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