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부 6처 19청 6위원회 개편
기획재정부·검찰청 기능 분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전자신문) 최기창 기자=과학기술부총리제가 17년 만에 부활한다. 인공지능(AI) 육성 거버넌스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설치한다. 반면에 기획재정부와 검찰청 등의 기능은 분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 이후 재개편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를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변경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의 중심 축은 미래 시대 대비다. 정부는 과학기술부총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임)를 신설한다. 또, AI 기반 정책 강화를 위해 과기정통부 내 전담 부서도 설치한다. 아울러 AI 생태계 조성 필수 기능을 중심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도 확대·개편한다. 사회부총리는 폐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설치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현재 이원화된 에너지(산업통상자원부)·기후(환경부) 정책을 담당하게 된다. 다만 자원산업 및 원전 수출 기능은 산업부에 존치하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한다.
아울러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범정부 데이터 활용과 지식재산 관련 정책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것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현재 분산 수행 중인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과기정통부에서 담당 중인 방송진흥정책 기능도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한다. 위원 정수도 기존 5인(상임5)에서 7인(상임3·비상임4)으로 개편한다.
개편의 또 다른 축은 권한 분산이다. 현행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획예산처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경제 정책 총괄·조정·세제·국고 등을,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과 재정정책·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재정경제부 소속 기관으로 두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능 강화 작업에 착수한다.
검찰청 폐지도 권한 분산의 일환이다. 정부·여당은 기존 검찰청이 가지고 있던 수사·기소 분산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해당 기능을 공소청(기소)과 중대범죄수사청(수사)이 나눠 담당하게 할 예정이다. 논란이었던 중수청의 위치는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이견을 보였던 검찰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추후 논의를 거쳐 검찰개혁의 세부 사항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한다. 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전담하는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 설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 등의 내용도 개편안에 담았다.
이번 개편은 법률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만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적용한다. 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