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이하 ‘기획처’)는 4월 30일(목) 14시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7년도 연구개발 투자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예산전략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30여 개 부·처·청이 참여하여, ’27년도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방향과 투자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이하 ‘혁신본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6월 말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획처는 이를 종합·고려하여 최종적인 정부 예산안을 편성한다.
혁신본부는 그간 매년 ‘연구개발 예산 전략 회의’를 통해 각 부·처·청에 투자 방향을 공유해 왔으며, 올해는 특히 혁신본부와 기획처가 함께 예산전략 회의를 개최하여 연구개발 예산 편성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였다.
’27년도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추진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범부처 ‘한 팀(원팀, One-team)’ 협업을 통해 연구개발 전략성을 제고한다.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 칸막이를 최소화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적 관점에서 연구개발 예산을 배분·편성한다. 특히 공동 목표 중심의 협업을 확대하고, 기술 융합 및 성과 창출·확산을 위한 ‘부처 간 협업 연구개발’도 강화한다.
② 효율화(지출구조조정 등)와 재투자를 연계하여 정부 연구개발을 재구조화하되, 확보된 재원은 연구개발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기준으로 하되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고려하며, 혁신본부, 기획처, 30여 개 정부 부·처·청이 상호 긴밀한 협의 하에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연구개발 예산 효율화와 함께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투자 효과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출구조조정은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를 기준으로 한다.
지출효율화를 통해 확보된 투자 재원은 전액 연구개발 분야에 재투자되며, 국정과제 및 ’27년도 연구개발 투자방향 등에 부합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중점 분야에 투자한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방향」(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의결(4.27))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사업(프로젝트)’을 추진하여 산업주도권 확보, 미래혁신기술 선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사업(프로젝트)은 5월 중 개최될 ‘(가칭)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사업(프로젝트) 추진대회’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③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전면적 평가·환류를 통해 사업을 재편한다.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혁신본부 주도로 전면적으로 평가·점검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 사업구조에 적극 반영한다. 이를 통해 비효율 사업을 정비하고, 성과 창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 중심으로 재편한다.
④ 정부출자 방식의 연구개발 지원방식을 도입하여 투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기존 출연금 중심의 연구개발 지원에서 벗어나, 투자회수가 가능한 정부출자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재원의 지속가능성과 투자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
김태곤 기획예산처 경제예산심의관은 ’27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을 공유하며 “’27년 예산안은 인공지능 전환(AX)·녹색 전환(GX) 등 산업 인식 체계(패러다임) 전환과 국가 전략기술확보와 연계된 핵심분야에 재정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기술개발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며, 이를 위해 “연구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과기정통부 및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7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실상 첫 예산이자 향후 4년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황금시간(골든타임) 예산”이라며,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낭비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되 꼭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히 투자하여,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예산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 기획처, 30여 개 정부 부·처·청이 ‘한팀(One-team)’으로 이재명 정부의 기술주도 성장을 강력히 견인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