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11일(월)부터 5월 15일(금)까지 5일간 세종시 일원에서 ｢202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다음 연도 예산을 배분·조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에 송부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설명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산하 166명의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들*이 '27년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주요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자리이다. 해당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은 부처 관계자로부터 사업별 내용을 청취하고,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의 △기술개발 적정성, △정부 지원 필요성, △예산 규모의 적절성, △효율화 방안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 ①기계·소재, ②기초·기반, ③국방, ④우주·항공·국토, ⑤에너지·원자력·자원, ⑥공공·해양·환경, ⑦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⑧양자·반도체, ⑨생명 공학(바이오) 제조·농림수산, ⑩생명·의료 등 10개 기술 분야에 걸쳐 산‧학‧연 전문가 166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 중
이번 예산설명회는 세종 정부컨벤션센터 등에서 5일간 진행되며, 전문위원들은 연일 이어지는 설명과 심의 일정 속에서 늦은 시간까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27년 정부 연구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예산설명회에서 도출된 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예산안 편성 지침, ｢'27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26.3월)｣, 관련 정부 정책과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월 말까지 ｢'2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국가 연구개발 예산심의를 지원하기 위한 특화 인공지능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번 예산설명회를 포함한 예산 배분·조정 전반에 활용할 계획이다. 동 인공지능은 사업 간 유사·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고 심의자료 작성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예산설명회는 166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부처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논의하면서 '27년 예산(안)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하며,
“지난 3월 수립한 투자 방향에 따라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으로 모든 국민이 누리는 혁신성과 창출’을 목표로, 낭비 요인은 철저히 차단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히 투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신속히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