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노트 지침(시행 2026.02.24.)

◇ 제ㆍ개정 이유

ㅇ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7조*에서 위임한 고시 제정

* 부속요령의 제정ㆍ운용

-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제1장, 제1조~제3조)

ㅇ (목적) 에너지기술혁신 촉진 등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기술료 징수ㆍ사용, 감경, 관리 등에 관한 필요 세부사항 규정

* 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혁신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 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4조(기술료 등의 감면), 제41조(기술료의 사용)

ㅇ (적용범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요령’) 제2조제1항1, 1의2 및 제3조(적용범위)에서 정하는 기술개발사업

나. 기술료 및 정부납부기술료(제2장, 제4조~제11조)

ㅇ (기술료의 징수) 혁신법 시행령 제38조 및 공통요령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실시계약 체결, 기술실시, 기술료 징수 및 납부

[방위사업청]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시행 2026.02.10.)

[방위사업청]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시행 2026.02.10.)

◇ 개정이유

민감과제 보안등급을 신설하고, 보안과제 성과의 소유권 이전 시 사전승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며,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의 부족에 따라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제13조제4항제4호 신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하는 범부처 보안지침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 등은 보안대책을 마련ㆍ시행하도록 하고, 중간 보안등급으로서 민감과제를 추가하며, 보안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 시 사전 승인제도를 마련하는 등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함(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다. 연구현장의 보안 업무 부담 완화 및 관련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보안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