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등에 대해서도 그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그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계약금액의 1.5퍼센트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연구개발기관단위 전환 지정으로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사업 참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연구개발기관단위 전환 지정
- 이공계 대학원생 처우개선을 위한 발판 마련
스타이펜드는 이공계 대학원생이 안정적으로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미국, 영국, 독일 등 과학기술 선진국에서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내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본격 시행되는 이 사업은 정부지원금 약 6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33년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정부와 대학이 함께 분담하는 체계로 운영되어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 금액 지원이 보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