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분류
규정 분류
◇ 제ㆍ개정 이유
특정 업체에의 불합리한 수의계약 편중 및 계약상대자의 적정대가 보장 등을 위한 예규 개정
◇ 주요내용
가. 낙찰자가 계약 미체결시에만 입찰보증금을 귀속하는 한정 문구 삭제
나. 입찰 및 계약 시 불필요한 행정서류 요구 금지 명시
다. 공사 포함 계약 건을 물품계약으로 발주 금지 명확화
라. 예정가격 산정 시 최신 단가 적용 명시
마. 물품공급ㆍ기술지원 협약 시 협약금액 설명 추가
바. 1인견적 제출가능 수의계약 체결 횟수ㆍ금액 기준 마련
사. 1인견적 제출가능 수의계약 체결 기준 예외 허용 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명시
아. "바"에 따른 예외 허용 시 공개 및 보고 명시
자. 수의계약 내역 공개항목에 계약상대자의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등
차.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자 포함
카. 예정가격 작성 시 발주기관 단가내역 사전공개 규정
타. 경비로 포함되는 근로자에 대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가능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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