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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6.05.06.)

June 1, 202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위원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도록 하는 한편,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연구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 항목에 사용용도의 자율성을 강화한 연구혁신비 항목을 신설하고,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 사용용도 규정 방식을, 허용되는 사용용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던 방식에서 허용되지 않는 사용용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026년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B유형) - 일반트랙(석사) 선정

June 1, 2026
구분내용
지원기관교육부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사업명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B유형)                                                                        
연구책임자국사학과 최병도 강사
연구기간2026. 6.1. ~ 2027.

조세조약에 따른 ([ ]소득세 [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5월 27, 2026

○ 관련

 -「소득세법」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소득세법 시행령」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의2서식(1)

 

 ○ 제출대상 

   - 내국인이면서 국내 비거주자(해외 거주자)로 인건비성 용역에 대해 비과세를 신청하는 자

  -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수행하는, 강의나 자문용역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요청하는 경우 

 ※해외 계좌 송금시에는, 필수로 제출※

 ※국내 계좌 송금시에는, 비과세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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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붙이면 스트레스가 보인다” 서울시립대 김선홍 교수-성균관대, 다중 생체신호 기반 ‘차세대 웨어러블 스트레스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

5월 20, 2026

수면·스트레스·임상 상태까지 하나의 디바이스로 정밀 분석 -

국제저명학술지 Science Advances 게재... 일상 속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한 무선 시스템 구현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는 화학공학과 김선홍 교수와 성균관대 반도체융합공학과 유재영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심박, 호흡, 피부 반응, 체온 등 인체의 복합 생리 신호를 동시에 측정하고 해석할 수 있는 ‘무선 피부부착형 웨어러블 센싱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Science Advances’ (IF 12.5, JCR상위 8%)에 게재됐다. 하나의 디바이스로 다양한 생체신호를 통합 분석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은 스트레스 분석, 수면 진단,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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