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6. 3. 31.)
◇ 제ㆍ개정 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개정사항 등 반영
◇ 주요내용
가.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제26조, 별표 10)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결과 조정, 과제별 예산 배분 및 조정 등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하므로 관리기준에서 운영규정으로 이관
나. 인공지능 활용 확대에 따른 연구윤리 준수 근거 마련(제43조)
○ 인공지능개발과 활용을 하는 연구기관은 인권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데이터 관리, 책임성 등 인공지능 윤리기준 준수 노력
다. 연구개발사업 혁신법에 따른 다른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제8조제1항)
○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25.3.)’에 따라 부처ㆍ전문기관 벽 허물기를 통한 통합 협업 활성화를 위한 단서 추가
라. 사업 평가ㆍ관리 운영예산의 관리 근거 마련(제8조의2)
○ 예산 심의시 기획평가비 이월 근거 마련 필요하다는 기획예산처 의견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