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ㅇ 연구품질관리 시행(’25 시범운영), 전자연구노트 활용 활성화 등 연구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주요 개정사항

ㅇ 연구노트 관리 체계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 및 책임 구체화

* 기록자(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확인자(전문연구실장 등), 검토자(부서장)

ㅇ 부서간 협업 활성화 장려를 위한 연구노트 생성 단위 조정

* (기존) 연구기관별(소속기관별) → (개정) 필요시 연구부서별

ㅇ 연구 연속성 유지를 위한 연구노트 인계ㆍ인수 절차 마련

* 기록자 변경 시 연구노트 인계ㆍ인수 의무화를 통한 연구공백 최소화

ㅇ 과제 종료 후 연구노트 제출 및 열람 절차 정비

* 연구노트 제출기한(최종보고서 제출 3개월 이내) 및 열람등급 재검토기한 설정 등

ㅇ 연구노트 관리지침 별표 및 서식 정비

* 별표2(열람등급별 열람 권한) 표현 명료화, 별지 제1호 서식(작성 제외 신청서) 신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63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555호, 2025. 6. 2. 공포, 6.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한편,

계약학과 등을 설치 또는 폐지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 계약학과의 유형을 명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