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연구성과의 전략적 가치를 보호하고, 연구의 개방성과 보안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보안-일반' 체계에서 중간 보안등급인 '민감과제'를 신설하는 등 연구보안 등급분류 체계를 고도화하는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6.8.20.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안과제와 민감과제의 분류기준·절차 등을 제시하여 연구보안 등급분류 제도의 현장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배포하니 각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ㆍ개정 이유
연구시설장비의 심의 및 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속심의 절차를 도입하고, 연구책임자의 이직 등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의 이관 근거를 마련하며, 심의 지원기관의 업무와 심의결과 보고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속심의 제도 도입
심의 유형에 "신속심의"를 신설하여, 국가적 시급성 등이 인정되어 지정된 사업 또는 품목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상시심의보다 단축된 심의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3항ㆍ제4항, 제5조의2 신설, 별표 2의2 신설).
나. 연구책임자 이직 등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이관 근거 마련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 변경 등으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다른 기관으로 이전되는 경우, 연구시설장비의 필요성ㆍ연구 연속성 및 기관 영향 등을 고려한 심의를 거쳐 이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4항제9호 신설)
다. 심의대상 판단 기준의 정비
첨단융합학부 강명곤·김기욱 교수팀, 차세대 3D NAND 및 강유전체 메모리 기술로 세계 무대 첫 진출
서울시립대학교 첨단융합학부 강명곤․김기욱 교수 연구진의 논문 2편이 세계적 권위의 반도체 소자 학술대회인 IEEE International Electron Devices Meeting(IEDM) 2026에 동시 채택됐다. 서울시립대 연구진이 교신저자 및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IEDM에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EDM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세계 유수 대학·연구기관이 매년 최첨단 소자 기술과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국제 학술대회다. 초대형집적회로학회(VLSI), 국제고체회로학회(ISSCC)과 함께 세계 3대 반도체 학회로 꼽히며, ‘반도체 올림픽’으로 불릴 만큼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번 IEDM 2026에 서울시립대 첨단융합학부 연구진이 참여한 논문 2편이 동시에 채택되면서 차세대 메모리 소자 분야의 연구 성과를 국제 학계에 선보이게 됐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33조(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 및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제21조(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지) 관련 상시 안내 사항입니다.
2. 위 규정 관련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및 부당회수 금지(예방) 관련 위반시 제재조치 사항 및 올바른 학생인건비 관리 방법에 대해 안내하니 학생인건비 관리에 참고하여 책임감 있는 연구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산학협력단에서는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및 공동관리 금지 관련 아래와 같이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사항 학생연구자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
- 연구참여확약서 학생연구자 본인 직접 온라인 서명
- 산학협력시스템을 통한 학생연구자 본인이 참여하는 과제 및 인건비 지급 내역 실시간 조회 서비스 제공
- 연구참여확약서 체결시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관련 사항 명기
- 학생연구자 고충상담소 온라인 운영
※ 본 사업은 동국대학교(주관)ㆍ서울시립대학교ㆍ광운대학교ㆍ국민대학교가 공동 주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