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시행 2025.12.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이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ㆍ소규모 사업 진출과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영업공간 및 인력기준을 기술발달과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소상공인 등 신규ㆍ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영업공간의 법령상 최소 면적기준을 폐지하거나 면적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규ㆍ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력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등의 대표자가 법령상 보유인력 자격을 충족하면 보유인력에 그 개인사업자 또는 대표자를 포함하도록 하며, 영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유인력의 상근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9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방위사업청]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시행 2025.12.05.)

◇ 추진 배경

○ 현장 중심 개방형 R&D 등 대내ㆍ외 연구환경 변화 대응 필요

* 농업 R&D 전 과정 현장 의견 반영을 위한 이해관계자 소통 채널 마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 우리 청 소관 훈령 개정사항 반영

* 혁신법(령) 개정사항 반영, 우리 청 데이터 관리 규정과의 정합성 정비

◇ 추진 경과

○ 운영규정 개정 추진계획 보고(5.7.) 및 개정 수요조사 추진(～6.16.)

* 연구품질관리 업무범위 조정, 연구데이터 관리 강화 등 6건 수요 접수

○ 본청ㆍ소속기관 관련 부서 검토회(6.23.) 및 담당자 협의 추진(～7.29.)

○ 운영규정 개정 추진현황 중간보고(8.5.)

○ 개정안 규제 사전협의(국무조정실, ～10.1.) * 심사결과 비규제

○ 개정안 의견조회(～10.22.) 및 자체법제심사(총 2회, 행법,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