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보조ㆍ융자ㆍ보증 방식의 지원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289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뿐만 아니라 보조ㆍ융자ㆍ보증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ㆍ공고하도록 하고, 융자ㆍ보증 지원 기관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으로 정하며, 융자ㆍ보증의 대상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대한 국내 여비 및 이전비 등의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기부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의 정합성 강화를 위하여 상위 규정과 유사ㆍ중복 및 실효성이 낮은 자체 규정을 삭제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일부인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심의 근거를 이 훈령에 반영하고 관련 세부 규정은 별도의 하위 지침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기상청훈령)을 폐지하는 한편,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대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행 협약 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훈령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을 위한 기상청장 소속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활용하는 기술분류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기상청이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수행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