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을 하고 해당 입찰일부터 90일 이상이 지난 후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644호, 2025. 7.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의 산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사비의 현실화를 통한 공사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공사의 일반관리비의 비율 상한을 100분의 6에서 100분의 8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시행 2025.07.18.)

(개정 사유) 교육연구단(팀) 사업비로 중 사업 관련 교육·연구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 사용료 집행 가능 명문화

(개정 방향) 사업비 비목 중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 용도를 추가하여 ‘생성형 AI 사용료’를 명시

◇ 제ㆍ개정 이유

○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 방안 발표(’25.3.31.)에 따른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5.7.8.) 사항 예규 반영

◇ 주요내용

가.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에 청년창업기업 추가

나. 예정가격 결정시 공사 일반관리비율을 공사원가 구간별 1∼2% 상향

다. 계약 해제·해지,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물가변동 기준 시점 조정

◇ 제ㆍ개정 이유

○ 개정이유

산학협력단의 회계기준은 산학협력단의 운영 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산학협력단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불필요하게 부담을 부과하는 기준이 있다면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야 함.

이에 따라 산학협력단별로 상이하게 적용 중인 기준을 일원화하는 한편, 각종 명세서의 수정ㆍ보완을 통해 회계처리기준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산학협력단의 재물조사 실시주기를 정하여 현장의 적용기준 일원화(제28조 제4항 신설)

나. 유ㆍ무형자산별로 적용하여야 하는 내용연수를 정하여 현장의 적용기준 일원화(제32조 제4항 신설)

다.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 상 각종 계정과목 및 그의 해설내용 수정ㆍ보완 ([별표2]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운영계산서 과목 및 서식 개정)

라. 연구안전ㆍ보안 시설ㆍ장비에 대한 지출을 기록할 수 있도록 연구실 안전ㆍ보안 자산 및 (감가)상각비 명세서 신설([별지 3의17])